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가장 복잡하고, 또 많은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제가 있다.
바로 세금과 법률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노마드 입장에서 마주하는 세금과 거주지 법률, 사업 등록 등 다양한 사각지대가 있다.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설명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디지털 노마드의 세금 문제, 어디에 내야 하나?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국적국(한국)과 체류국(거주지 국가)에서의 세금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프리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원격 근로자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는 수익 구조가 다양한 만큼, 세금 리스크도 복잡해진다.
한국 세법 기준
국외 거주 183일 이상이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음
→ 하지만 소득원, 가족, 주소지 등 "실질적 거주지" 기준으로 과세 결정
비거주자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있다면 한국에 납세 의무 발생
해외 거주 중에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외 세금 문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183일 이상 체류 시 납세 의무 발생
하지만 체류 목적이 관광/비자 면제일 경우 실제 납세 요구는 낮음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국가의 경우, 소득 증빙과 세금 신고 필수
이중과세 방지 조약
한국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처리
→ 핵심은 해당 국가와의 조약 여부, 그리고 자진 신고 및 증빙이 핵심
사업자 등록과 법적 지위: 어디에 뿌리를 둘 것인가?
수입이 월 300만 원 이상이거나 클라이언트가 법인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어느 국가에, 어떤 형태로 등록할 것인가는 장기적인 전략이 된다.
한국에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장 보편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소득세 납부 필수
해외 소득도 잡히는 구조가 되면 세금 과부담 가능성 있음
→ 해외에서만 벌어들인 소득은 일정 조건 하에 신고 예외 가능
해외에 법인 설립
에스토니아 e-Residency, 미국 LLC, 싱가포르 법인 등이 인기
세금 최적화와 글로벌 클라이언트 대응에는 유리하지만
회계 및 관리비용이 높고, 이중과세 리스크 존재
대부분 회계사 또는 법률 자문과 함께 설계 필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할 때 생기는 문제
출입국 관리: 소득 있는 체류가 불법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비자 갱신 시, “자유직업”이라는 불명확한 신분이 문제 될 수 있음
금융 서비스, 세금 신고, 보험 가입에서 신분증명 곤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현실적 법률 전략
노마드는 어느 국가의 고정 거주자도, 전통적 노동자도 아니다.
이 독특한 위치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피하려면 ‘중립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본 전략 3가지
1. 법적 기반은 한 곳에 명확히 둔다
주소지, 세무서 등록, 주요 금융 거래처를 한 국가에 집중
사업자 등록과 소득 정산도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설정
2. 세금 신고는 '자진적 투명성'이 최선
한국에는 해외 소득도 ‘자진 신고’할 수 있음
해외에 체류하며 납세 중이라면, 그 증빙을 한국에 제출해 납세 면제 가능
소득 종류별로 회계 정리를 철저히 해두는 게 핵심
3. 법률상 리스크를 줄이는 계약 및 구조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에 ‘국적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분쟁에 대비 가능
은행 계좌, 카드, 결제 시스템은 법인 명의보다 개인 명의가 간편하고 효율적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다기보다, 최소한 현지 법률 정보를 숙지
결론을 얘기하자면 디지털 노마드는 기술과 자유를 무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삼지만,
세금과 법률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한국 국적자는 전통적인 납세 체계와 디지털 유목민의 삶이 충돌하는 교차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전략은 복잡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매년 1~2회의 정기 점검, 회계 정리, 행정 신고만 잘해도 90% 이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노마드로 살아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